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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차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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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가 일정수준(무담보 채무오억원, 담보 채무 십억원) 이하일 때나 채무 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법인에 대해서는 디폴트와 지급정지 이외에 총부채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도 파산원인이 된다. 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국한하고 채무초과는 제외됩니다(117조 2항). 이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신용을 변제할 능력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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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면책이 결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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