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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필 회생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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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체크카드는 통장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현행법이라고 한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신정 개인회생 분명 재산보다 많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신청하는만큼 충분히 능력안에서 변제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씨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례다.
- 총 1895만 원을 상환한 때였다.
- 가진 돈을 탈탈 모으니 1000만 원이었다.
- 월 44만 원씩 갚아가기로 했다.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나의 전 재산보다 많은 부채는 갚을 수 없다.
- 이전하면 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