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개인 파산·회생, 법인의 파산·회생제도 등 모든 도산절차는 일정 부분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프로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신청자격을 알게 되셨기때문에 36개월(3년)에서 60개월동안 지정된 금액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납입하게 되면 나머지의 채무금액을 모두 탕감을 하여준다.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급여가 반으로 떨어져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부채증명서 원리금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여부를 확인한다.혹시나 집이나 차 등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다면 중지할 수 있답니다.평생 빚에 못벗어날거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