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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인사업자회생수임료 파산면책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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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오년 동안 성실하게 일부의 부채를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하여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앞으로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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