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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취지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한 신청자 중 일부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라는 보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대부업 최고금리가 20%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개인회생 악용 사례가 줄지 않으면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4~7등급 중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자격의 심사를 더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영업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등 필요하다 .개인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을 기각할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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