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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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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되지 못하는 서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면서 빚이 많은 서민들은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대한구조법률공단 등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상담하거나 신청하는 기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부인권에는 고의부인(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위기부인(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 무상부인(채무자의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상황에 다라 다르겠지만 채무금액의 최대 90% 까지 제할 수 있답니다.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채무자)이 법원에 개인회생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이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②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게 된다.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파산절차에서처럼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인정되고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