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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파산면책의효력 개인회생잘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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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고 임의로 채권자에게 부채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채권자의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증인 등도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고 있다.

이 중 31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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