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채권자 측은 채무관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우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파산에 직면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해주는것입니다.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채의 고통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면책 또는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다)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