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현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를 나타내고, 분할변제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게 되는 채권 및 채권자들의 현황이 담긴 리스트다.반면, 개인파산은 일정 급여가 없는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과 비교했을때 채무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지만, 법이 인정해주는 면제재산 범위 외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나 권리 등은 모두 포기해야 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이번 전자화 조치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을 해 달라며 회생 절차 신청을 할 때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소송 당사자들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기록 제출과 열람 등이 편리해진다.그런데 과다한 빚으로 파산한 개인의 채무를 탕감을 해주고 새 출발하게 한다고 하면 법원이 왜 그런 일을 하니?라는사회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자격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는것도 간과하여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