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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산 내역을 요목조목 잘 따져서 산출해야합니다.①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⑦채무자의 근로자의 신원보증 및 임차금 ⑧채무자가 부양 및 양육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와 원금 등이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제도가 급증하고 있고, 채권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산 선고 전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면책 허용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며 보통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구비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의 정도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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