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비용 절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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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파산면책기각 개인회생기간단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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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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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개원을 한 B원장. 그는 개원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자 부담이 증가했다.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상대방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쌍방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부채를 이행을 하며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 채무자의 파산 사건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이다.즉 채무자가 일정 급여가 있고 그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파산의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