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파산자 부채가남아 있을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모든 부채를 면책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하급심 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변제금을 살펴보면 3년(36개월)과 5년(60개월)에 있어 36개월 그리고 60개월로 나뉘어볼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