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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을때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일정한 날짜에 안정된 급여가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이같은 법인 파산 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아나갈수없는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법인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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