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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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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조를 했다.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개인회생 법정상한 기간이 8년에서 으로 단축될 당시, 대법원에서 2004년 선제적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된다.그동안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2천41건에서 2018년 2천282건, 2019년 2천570건 등 해마다 오름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