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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수있습니다.2년 동안에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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