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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데 제공해야 하며, 소득 중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출하게되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면책을 받고 싶으면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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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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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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