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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실무 개인회생두번째 요약정리
하지만 보정명령의 행간에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갚아라는 의미가 읽혔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급여가 발생하는것 처럼 어느정도 급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영업 혹은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반복적인 급여가 예상되어야 한다.면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89.8%), 가장 낮은 곳은 춘천 강릉지원(62.4%)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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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기술, 건강, 재산,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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