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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주부개인파산단점 조건활용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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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표기해 놓았습니다.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을 한다.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신청 요건을 기존 무담보채무오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십억원 총 15억원 한도에서 무담보채무 십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총 25억원 한도로 상향했다.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
-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메리트가 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회생시 변제액은 여러조건에 따라 확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 무조건 갚아야만 합니다는 이야기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최대 채무원금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라스트 찬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