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파산자의 빚 전액을 감면해줘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 남은 파산자라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일부 면책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회생 절차에 관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상담에 나온 결과물이며 구체적인 내역들을 모두 취합하여 표시되어진 부분이다.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야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제도라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지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그 사정이 다르다.면책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허가를 하여야 합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파산자에 대한 면책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회생 가능한 파산자는 면책보다 개인회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