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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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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혹시나 집이나 차 등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다면 중지할 수 있다.채무의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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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반면 이런 불이익이 회생절차에서는 없다.

이때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할 때 함께 기록하는 문서를 개인회생진술서라고 한다.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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