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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처리기간파산 개인회생수임료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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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기업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여 파산할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얘기한다,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과 담보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별제권만 존재하는 상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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