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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1년)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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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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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알게 되셨기때문에 36개월에서 5년(60개월)동안 지정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금액을 모두 탕감을 하여준다.개인회생과 비슷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있다.결국 법원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안은 채무자와 자신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흥청망청 살아온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잘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4대보험이나 현금수령,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직장이 있으시면 첫 출근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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