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소멸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는 되지못한다.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법 개정 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계획안을 내면 받아주지만 그 외 지방법원들은 사무처리지침이 달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단축안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고 대법에도 직접 요청을 할지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돌려막기를 꾸준하게 했던터라 관련 증거 내역들이 모두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 됩니다.